EU, 전력회사 국가보조금 경쟁위반 조사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29일 역내 전력회사들이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이 EU 경쟁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고 전력수요시 정전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예비전력을 상시 보유하도록 각국 정부가 전력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국가 간 전력 거래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전력산업 부문에 대한 이번 조사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서도 EU의 경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타거 위원은 "각국 정부가 정전에 대비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게 일부 업체나 기술 부문에 혜택을 주고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대상 국가는 벨기에, 크로아티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이다.

EU 집행위의 이번 조사는 에너지동맹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국가 간 전력공급망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U 당국은 각국이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발전 설비와 용량을 증대하기보다는 국가 간 전력 공급망을 통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U는 에너지 독립과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EU 에너지동맹은 가스, 전력 등의 에너지 시장 통합과 에너지 공급망 연결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