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론스타 한국 상대 소송 재판 공개돼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계 사모투자회사 론스타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와 관련해 정부가 재판 일정이나 내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한국이 차별 대우를 했고 부당 과세를 했다며 한국을 상대로 한 ISD를 제기했고, 첫 번째 중재 심리가 다음 달 15일부터 10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민변은 "론스타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5조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지도 모른다"며 투명성을 통한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