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실패 시각'에 "과도하고 잘못된 해석"

정부는 28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비롯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외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을 강하게 반박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각에서 한국 외교의 실패나 외교적 고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상당히 과도한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미일 가이드라인을 거론하며 "가이드라인에 '제3국의 주권존중 표현'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든 문구"라면서 "그런 표현이 들어갔음을 미뤄 짐작해도 '한국 외교의 실패다, 성공이다'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계기로 중국을 자극,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미일 양측은 가이드라인이 양국간 동맹 틀 내에서 방어목적을 위한 행동방침의 일반적 틀(general framework)을 규정하는 문서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대치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미국이 일본을 돕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미일 가이드라인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일 가이드라인의 '도서방위 및 도서탈환작전'의 사례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미일간 대처방향에서 기술되고 있다"면서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미측도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는 하지 않으면서도 고노 담화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