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금감원 징계 취소소송 승소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 KB금융지주 박동창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박 전 부사장 개인의 위법이나 일탈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해 징계한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부사장은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기관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의 징계 요구를 받아 지난 2013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