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원 첫 중단…보육대란 우려

<앵커>

어린이집에 다니는 3살부터 5살까지 유아를 지원하는 누리 과정 예산이 강원도와 전북에서 처음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공방 속에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춘천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어제(27일)까지 보육교사 수당과 보조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금 400만 원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라은희/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고, 원장님들이 어디선가 돈을 유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강원도 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이번 달부터 각각 11억 원과 15억 원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 :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몇 달치 예산만 짜놓은 상태여서 어린이집 지원 중단 사태는 지금 상태라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도 교육청들은 누리 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아닌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의 주요 복지사업이 몇 달치 예산만 짜놓는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면서 부모들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