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日 신용등급 A로 한 계단 강등…한국보다 2단계 낮아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27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계단 강등했다.

이스라엘, 몰타 등과 같은 A는 최상위인 'AAA'보다 다섯 계단 아래 등급이며, 'AA-'인 한국보다 2단계 낮은 것이다.

피치가 일본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2012년 5월 이후 약 3년만이다.

피치는 또한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피치는 성명을 통해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재정 구조를 충분히 개선하지 않았다.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가 불확실하다"고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당초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7년 4월로 1년 6개월 연기하고,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키로 하면서 세수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피치는 일본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과, 부진한 경제 성장, 기업 이익의 상승세가 견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등도 일본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이어 "일본 정부는 올여름 새 재정 (건전화) 전략을 내 놓을 것"이라고 소개한 뒤 "그 전략의 세부 내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등은 일본은행이 2013년 4월 시중 통화량을 배증시키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31일 추가 완화까지 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증세를 미룬 뒤 적극적인 재정적자 완화책을 내 놓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국채발행 부담을 중앙은행의 발권으로 해결한다는 인상이 짙어진 데 따른 '경종'인 것이다.

앞서 피치는 작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소비 증세 연기를 표명했을 당시 일본 국채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연기 결정을 계기로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욱 불확실해졌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26일 일본 총리로는 9년 만에 미국을 공식방문(official visit), 현지에서 대 일본 투자를 촉구하는 '톱세일즈'에 나설 아베 총리로서는 중요한 시기에 악재를 만난 격이 됐다.

다만 작년 무디스의 등급 하향 이후에도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가 일으킨 엔저와 주가 상승 흐름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점으로 미뤄 피치의 일본 국채 등급 강등이 일본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은 이번 등급 강등이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후쿠나가 아키토(福永顯人) 바클레이스 증권 수석 채권 전략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