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과 끝내는 시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현지시간)부터 1주일간 미국 방문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국빈 만찬을 베푸는 등 아베 총리를 '친구'로 맞이할 것이고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자 사설에서 미·일이 친선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옳은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측에 "무조건 일본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며 "미국이 중국 봉쇄를 위해 일본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합세해 중국에 대항하는 것처럼 비쳐지면 중국은 그들의 '합법적 야망'을 달성할 평화적 방법이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미국, 일본이 외면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둘러싼 곤혹스런 상황은 바로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 기간 미·일 양국의 대 중국 공동대응 자세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첫째, 역사 문제입니다.

아베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의 행위를 되돌아 볼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일본이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고 여기는 일본의 우익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식민 통치', '침략', '후회'(remorse) 등 앞서 사과 때 언급했던 용어를 이번에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사를 상당부분 왜곡한 중국으로부터 정확한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들으면 일본이 억울한 생각도 들겠지만 2차대전 당시 침략자 일본이 사과를 끝내는 시점을 스스로 결정하는 '호사'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베 총리가 '정상국가' 일본에 대한 믿음을 외부세계에 주려면 입술을 깨물고 예전처럼 사과를 또 한번 해야합니다.

둘째, 군사 문제입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재해석, 국제적 사안에 참여할 더 많은 재량권을 확보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일본의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중국의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일본의 이웃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이번주 미·일은 신방위협력지침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반 중국협약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나쁠 건 없습니다.

중국이 자연재해 비상사태 등 지역의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여지가 넓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셋째, 통상 문제입니다.

중국이 빠진 채 12개 국가가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 상원 위원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탄력을 받게 됐고 지금까지는 괜찮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TPP가 통상협정이지 변형된 지정학적 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동참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옹호해온 '규칙에 근거한 시스템'에 중국을 더욱 밀접하게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 방미를 계기로 미·일 양국은 중국을 국제사회에 끌어내도록 해야지 봉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결론지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