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금리 내리니 대부업체 폐업 속출

정부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폐업하는 대부업체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체의 잇단 폐업은 제도권 서민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공급이 줄면서 지하 금융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8천694개로, 4년 전인 2010년 말의 1만 4천14개와 비교해 37.9% 줄었습니다.

연말 기준 대부업체 수는 2011년 1만 2천488개, 2012년 1만 895개, 2013년 9천326개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업계는 2002년 연 66% 상한 금리를 설정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된 대부업 시장이 다시금 지하시장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업 상한 금리가 점차 낮아지면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소형 대부업체들이 스스로 영업을 접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