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지원법안 장기표류…여야 "네탓" 공방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원내 대표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지방재정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약속한 돈을 주려면 채권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가 4차례 합의했는데도 야당 간사가 발목을 잡아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지자체의 누리 과정 예산이 부족한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가 누리 과정을 책임지겠다고 한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 비롯된 불행"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면 지자체장들이 빚을 내서 선심성 예산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워 지방재정 건전화가 우려된다"며 "지방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유승민 대표와 공개토론을 하겠다. 언제라도 맞장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정부 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 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