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푸는 지자체, 중앙정부 지원 더 받는다

지역규제를 풀고 재정절감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과는 별도의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예산 편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활용하는 평가 항목에 지역규제 개선, 중복사업 세출 구조조정 등의 지표를 새로 넣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신청하는 사업 내용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규제 완화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들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주관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청하게 됩니다.

각 부처는 오는 6월 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