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검' 겉으론 한목소리…뒤집으면 '동상이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언급,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번갈아가면서 특검을 강조해 온 가운데 이날 문 대표의 기자회견이 더해졌다.

비록 온도차는 있지만 외견상으로는 청와대와 여야가 특검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입될 경우 사상 12번째 특검으로 기록될 '성완종 특검'이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 이후 현 정부 들어선 첫 특검이 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 및 새누리당 지도부가 강조한 특검과 문 대표가 염두에 둔 특검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원한다.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이 시행된다.

이와 달리 문 대표의 특검은 이 법을 고치거나 따로 근거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현행 상설특검법 조항중 7명의 특검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수사에서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다.

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친박게이트 사건'에 대한 특검은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특검에 대한 이 같은 입장차를 고려하면 박 대통령과 여야의 특검 도입론을 '이구동성'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여야가 내세우는 특검 도입론의 배경을 따져보면 '동상이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성완종 사태를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이번 사태를 새누리당은 최대한 빨리 매듭짓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려면 수사 주체를 조기에 특검으로 전환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대형 정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늘 결과를 놓고 논란을 일으킨 채 특검으로 이어진 만큼, 차라리 특검으로 '직행'하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사태를 호재로 여기는 새정치연합은 검찰 수사로 한 차례, 이후 별도 특검법에 따른 특검 수사로 다시 한 차례 이슈화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그동안 화력을 집중해 온 이완구 국무총리가 전격 사의를 밝히면서 자칫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커진 대여 공세를 특검 공방으로 되살려 가겠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의 '별도 특검' 주장이 사실상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질 당시 부담감을 보이던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에선 적극적인 반면, 상설특검법에 적극성을 띠었던 새정치연합이 여야 합의로 만든 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듯한 모습은 아이러니하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용산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선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됐던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