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분쟁조장 규제신설 철회해야"

한국 방송협회는 분쟁 조정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대해 오히려 방송관련 분쟁을 조장하는 과도한 규제신설이라고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겹겹이 쌓인 규제에 또 다시 상식을 벗어난 규제를 보태는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이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안이 규정한 재정 등 분쟁조정권은 방송사업자간 자율협상을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장기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행정기관이 준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지상파방송 등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해 오히려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