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자위대 해외파병 때 예외없이 사전 승인"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미군 등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 규정을 담을 국제평화지원법에 자위대 해외 파견 시 예외 없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문을 넣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안보법제 관련 연립여당 협의의 좌장인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는 '예외없는 국회 사전승인' 방안을 연립여당 협의 때 제시해 동의를 얻었습니다.

연립여당은 다음 달 11일쯤 안보법제 정비와 관련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고무라 부총재가 제시한 방안은 국회 폐회 중이거나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도 사전 승인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총리가 국회에 승인을 요구한 경우 중·참 양원이 각각 일주일 이내에 표결하도록 노력한다는 의무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