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법제화…내년 모든 중학교로 확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가 확산되면 암기, 주입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년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학력저하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총은 성명을 내고 '노는 학기' 또는 '노는 학교'와 같은 인식과 학력 저하 우려, 인프라 등 학교의 준비 부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현장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은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에 이어 중학교마저 중간·기말고사가 없는 자유학기제가 전면도입되면 초·중학교에서의 학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런 정책은 국가·사회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