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성완종 리스트, 야당 끼워팔기 하면 슈퍼특검 불가피"

- 이완구, 사퇴 골든타임 놓쳐

-  해임건의안, 대통령 결단에 도움주기 위한 것

▷ 한수진/사회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총리 사태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 해임안 문제를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할 방침인데요. 이 문제,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전병헌 최고위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20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문제, 논의하신다고요?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럴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결정도 하게 되시는 건가요?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총리 해임건의안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착수에 들어갈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정은 아무래도 의원총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아무래도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가 당 지도부니까,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의원총회에서 당연히 보고를 하고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은 언제로 잡고 계시는 건가요?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저희들은 뭐 어제, 어제까지 사퇴 요구를 했고, 사실상 당사자와 또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어서 사퇴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오늘 바로 그 일정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이것이 처리되기 위해선 본회의가 연속 이틀이 잡혀져야 돼요. 현재는 지금 23일 날 하루 잡혀있고, 30일 날 하루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에서 구체적인 절차 착수에 들어가도록 결정이 되면, 아마 원내대표께서 여당 원내대표와 이 해임을 위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추가협상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본회의 일정이 또 마련이 돼야지 가능한 문제인데, 근데 여당이 뭐 순순히 그러겠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는 대통령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근데 지금 오히려 사실상 권위와 위엄을 잃고, 사실상 피의자로 전락해버린 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국정의 공백과 혼란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점이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여당 내에서도 사퇴해야 된다는 일부의 강력한 여론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잡히게 되면 처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해임건의안이 아니라, 여권 내 기류는 자진사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그래서 저희가 어제까지 자진사퇴를 요구를 했고요, 또 이완구 총리께서 지금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해서 사실상 총리로 만든 그런 책임과 소속정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게 그동안 사퇴를 시키도록 요구를 했던 것인데, 어제까지 사실상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1야당의 책무로써 당연히 해임건의안 동의 절차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시잖아요.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예.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계속 ‘시기적으로 적절하냐’하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부총리도 국제회의에 나가있고 말이죠.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일주일만 참아 달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첫째는 오히려 언론에서나 국민 여론이 지적하고 있듯이, ‘식물 총리가 제 1인자로서 국정 책임을 재정적으로 맡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국정 공백이 생긴다’라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해임건의안이라는 것이, 해임건의안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야, 결재를 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민심과 국회의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절차가 있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기에도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세 번째는 지금 부총리가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 부총리가 오늘 귀국하기 때문에, 또 오늘 당장 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럴 상황도 못 되기 때문에 ‘부총리가 해외에 나가 있다’라는 이유는 오늘로써 다 해결이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어쨌든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말씀이시고요?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네.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죠.

▷ 한수진/사회자:

자, 그런데요, 새누리당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권 전체의 문제다’하는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야당도 무관하지 않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네네.

▷ 한수진/사회자:

야당 의원도 이번 파문에 연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야당도 연루가 됐다면 뭐 수사를 당연히 검찰에서 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성 회장이 죽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간, 또 상당한 정황을 이야기해서 사실상 진술을 이런 식으로 마치고 간 ‘성완종 리스트’ 측근 및 실세 8인방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면의 본질은 바로, 8인들에 대한 소위 거액의 자금이 제공됐다는 이야기를 ‘다잉 메시지’로 남겼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것이어서, 검찰이나 새누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여기에다가 자꾸만 야당 끼워 팔기 식으로 가는 것은 전형적인 물 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검찰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새누리당에게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인 8인방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한 뒤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들은 그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것이 법 상식에도 맞고, 국민 상식에도 맞고, 또 그것이 정치도의적으로도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은 메모에 나온 8인방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예예.

▷ 한수진/사회자:

만약에 의혹이 제기된다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고요?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저희들이 수사를 안 받으려도 검찰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예.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시작한 이래, 계속 집권여당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또 전형적인 물 타기, 야당 끼워 팔기 식으로 물 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옳지도 않고, 또 국민정서에도 안 맞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왜 야권이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느냐’ 여기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천정배 후보,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지금 4.29 재보선에 나섰는데요, 천 후보와 정동영 후보도 그런 말씀하시고요. 어떻습니까? 왜 특검을 앞세우지 않는 건가요?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야권이 특검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야권이 특검을 이제까지 상투적으로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이번 수사는 다른 사안과는 다르게 헌정 이래 초유의, 초대형 측근 실세 비리가 터진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그래서 더더욱이 초동수사가 중요한데, 처음부터 수사에 검찰이 들어가기 전에 특검 논란을 여야가 번지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손을 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초동 수사에 많은 문제와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희들이 고려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제도의 특검으로는 검사가, 수사 검사가 5인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제도적인 결함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검찰이 꾸린 특별조사팀은 수사 검사가 15명이죠.

▷ 한수진/사회자:

예.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즉 저희들은 이와 같이 5명 이내로 꾸려지는 미니 특검이 아니라, 저희들은 15명 이상으로 꾸려지는 초대형 슈퍼 특검이 이번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규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차곡차곡 짚어가면서, 검찰 조사를 직접 보면서 특검을 지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니 특검이 아니라 슈퍼 특검 용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뭐 전폭적으로 환영이고, 또 아울러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계속 물 타기나 야권 끼워 팔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특검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 대책위원장 맡고 계시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