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특위 연장했지만…'성완종 파문'에 빈손 우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했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직격탄을 맞아 결국 '빈손'으로 활동을 마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자원외교 비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으로 국정조사의 동력 자체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지난 7일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한 이후 열흘 만인 17일 처음으로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핵심 증인들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들 중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초 추가로 간사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역시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주초 협상마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연장된 국조특위도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청문회 일주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국정조사법상 늦어도 24일까지는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며 자신도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한 '승부수' 역시 빛이 바랠 형편입니다.

4·29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된 것도 국조특위에 대한 여야의 관심을 분산시키면서 협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