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압력 논란' 아베 정권, 자율규제기구에도 손 뻗칠 듯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은 방송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구성한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에도 관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8일) 마이니치신문은 집권 자민당의 가와사키 지로 정보통신전략조사회장이 "방송국이 돈을 내 만든 기관으로 제대로 체크가 안 된다면 독립한 기관 쪽이 좋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가 제 마음대로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 조금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전날 정보통신전략조사회가 NHK와 민영방송 TV아사히의 간부를 불러 논란이 된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을 듣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정부가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 기구의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해 검토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NHK와 민간방송연맹이 구성한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를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관해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적 구성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의 한 간부는 정부 측 인사나 전직 관료를 넣는 등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즈키 히데미 게이오대 교수는 자율 기구로 볼 수 있는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를 법제화하는 것이 "언론사를 각료가 감독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버려둔 채로 언론의 자유를 배려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민당 정보통신전략조사회는 어제 NHK와 TV 아사히의 간부를 불러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인위적인 연출과 생방송 중 해설자의 돌발 발언에 관해 각각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언론과 미디어 전문가 등은 방송국 허가권을 총무상이 쥔 상황에서 집권당이 개별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해 방송사 간부를 부르는 것 자체가 취재·보도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사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