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개통·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앞으로 돈을 주고 남의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돼 대포폰을 개통해 쓰거나 범죄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행위가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위를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되며 대출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