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핵탑재 미사일' 방어능력 키운다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능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그제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각각 대응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를 통합해 만든 한·미억제전략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최근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갈수록 고도화하면서,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로 이원화돼 있던 대응 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방어와 탐지, 교란, 파괴를 지칭하는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까지 구체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미 탐지된 북한의 이동발사대와 미사일을 재래식 정밀무기를 이용해 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 출범되는 억제전략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구축을 촉진하고 양국의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3자 안보토의'에서 미일 양국으로부터 방위지침 개정 협상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