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체감까지 할일 많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차질없이 추진하지만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체감되기까지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황 부총리는 오늘(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부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개최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의 인사말을 통해 "여전히 대학 교육비의 절대적인 금액이 높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 총액이 세계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 인하나 분할납부 같은 납부자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도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지원 장학금 3조9천억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조1천억원으로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부담을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연평균 700만 원대의 높은 사립대 등록금을 감안할 때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서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장학금보다 대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무상장학금의 확대에 따른 국가 예산의 한계와 대학생들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무상국가장학금으로, 중위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든든학자금으로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 도입된 든든학자금은 학생이 재학 중 빌린 학자금을 취업하고 나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