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오늘부터 '반값 복비' 시행

<앵커>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경제 아저씨, 경제 오빠 김범주 기자와 함께 친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복비 문제 참, 말이 많았는데요, 바로 오늘(14일)부터 서울도 이제 반값 복비가 된다면서요?

<기자>

네,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5월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부터 당장 내려갑니다.

그래서 집값, 사고팔 때는 한 6억에서 9억 사이, 전세는 3억에서 6억 사이, 이 부분은 한 절반 가격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절반 가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보통은 결정을 하고 조금 유예기간을 두는데 이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장 시장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에 3억짜리를 얻으면 어제까지는 240만 원까지 복비를 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12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사실 어제 계약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텐데, 어제 저희가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가지는 중개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중개업자협회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잖아요.

<기자>

그런데 중개업자라고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랑 비슷한 서민들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말씀드린 해당 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복비가 한 2천억 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1년에 2천억 원을 덜 벌게 되는 건데, 그렇게 거래비용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마음이 편해질 거라서 거래를 좀 늘리는 쪽으로 해주면 지금 1건 하고 100만 원 받는 것보다 2건 하고 50만 원씩 해서 결국, 100만 원 받으면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래가 늘어나면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좀 수반해서 중개업자들의 불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저희는 환영할만한 일이네요, 그리고 이 얘기 해볼까요? 의료실손보험이라고 병원 가서 쓰는 돈 내주는 보험이 있는데 이게 4월부터 조건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보험들어라고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안 바뀌었다면서요?

<기자>

저도 그렇게 말씀들 드렸었는데, 이게 실손의료보험이 지금 3천만 명이나 가입을 한 상태이거든요, 저도 가입을 했고, 이게 병원에 갔을 때 문제가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10%만 제가 내면 됐었는데 새로 바뀌는 건 20%를 내게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보험회사들이 어렵다고.

그런데 그게 조금 미루어진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제 정보만 확실하면 선택은 소비자 몫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을 텐데, 이게 정보가 확실한 게 아니었던 건가 봐요.

<기자>

4월에 원래 금융당국이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요즘 규제개혁 보는 쪽에서 "이게 소비자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좀 더 가다듬어 봐라. 8월까지 좀 가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월에나 이게 나올까 싶은데, 그런데 일반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신문 같은 거 찢어놓고 보험회사들이 "지금 보험을 드셔야지 손해를 덜 봅니다."하고 3월에 엄청나게 홍보를 한 거죠.

이게 절판 마케팅이라고 해서 끝났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겁이 덜컹 나니까 지난달에 45만 명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평소에 한 15만 명 정도였으니까 한 30만 명 정도가 더 가입을 한 셈이거든요, 이게 문제는 8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지난달에 판 건 지난달에 판 거고 7월에 한 번 더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도 사과를 드려야 할 부분이 "4월이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저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한쪽에서 이렇게 결정을 할 줄 몰랐는데, 꼼꼼하게 더 따지질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속지 않게 만약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바로 얘기를 해줬었어야죠.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했던 거거든요.


<앵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책임이 없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