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혁개방에도 근본적 체제변화 어려울 것"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등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형 길 찾기'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 발표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더디고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은 먼저 '근본적 변화'를 "국가가 유지돼도 리더십, 정책, 정권 등 체제의 기본 요소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정의하며 시장경제 및 다원주의 체제, 다원론적 이데올로기를 특징으로 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어 "변화의 메커니즘이 북한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며 그 원인으로 지배집단의 기득권화, 사회·문화적 획일성, 폭력적 억압 기제, 외부세계와 단절, 제국주의에 포위됐다는 의식, 주변국 상호관계의 복합성을 들었다.

박 위원은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의 확산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나 체제의 근본 성격은 유지하는 '헤쳐 나가기' 전략을 추진중"이라며 "근본적 변화를 선택할 가능성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개혁개방과 민주화에 따른 동서독 통일 사례를 염두에 둔 것 같다"며 "북한이 향후 5~10년 근본적 변화로 향하는 개혁개방을 이룰 것 같지 않아 10년 내 평화통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향과 과제' 발표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매우 복잡하면서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미국의 균형자, 중재자, 리더십을 기반한 한미일 3국 관계의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남북한 통일 비전과 로드맵의 구체화·정교화가 필요하다며 군사적 위협의 수준을 낮추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군비통제협상이 재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