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성완종 리스트 조속히 특검 도입해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조속히 특검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라며 "엄정한 수사로 부패의 뿌리를 들어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에게 "야권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없이 수용해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하명수사'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결과를 낸들 국민이 수긍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과 권력실세 비리에 관한 것으로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과 2012년 대선자금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면서 "특검 수사는 국민의혹 해소 차원에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정수 확대를 거듭 주장하고, 그 전제로서 세비삭감과 특권축소를 실천할 수 있는 독립기구로서 적정세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