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환경법 시행후 두달간 527개 공장폐쇄

중국이 새 환경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2달 동안 527개 공장을 폐쇄하고 26개 기업에 벌금 1천240만 위안, 약 21억 8천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신장석탄화학공사는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다가 벌금 200만 위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린성의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지사도 과도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78만 위안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새 환경법 위반으로 207개 기업이 생산 제한 및 중단 명령을 받았고, 147개 기업 관계자가 행정구류 결정으로 구금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발표한 중국의 새 환경보호법은 기존 법령의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해 기업의 환경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