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사업 전면 평가 착수…존폐에 초점

정부가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는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면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 보조금 사업을 평가할 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대상은 2천여 개 국고 보조금 사업 중 1천400여 개입니다.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 보조금 사업의 10%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터라 이번 평가는 개별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