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사업 전면 평가 착수…존폐에 초점

정부가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는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면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 보조금 사업을 평가할 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대상은 2천여 개 국고 보조금 사업 중 1천400여 개입니다.

정부는 종전까지 매년 전체 보조금 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단은 사상 최대 규모로, 총 56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 보조금 사업의 10%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터라 이번 평가는 개별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단은 이달에 기초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1, 2차 서면평가를 끝낸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관련 부처 담당자 등에 대한 대면평가를 한 뒤 6월에 평가결과를 확정해 내년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