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미사일 대응 통합회의체 가동한다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이 최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통합회의체를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오늘(1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 방안을 모색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를 통합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간 새로운 통합회의체는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달부터 출범합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 한미억제전략위원회 출범 계획이 보고돼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는 앞으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4D 개념'을 작전개념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D 개념은 2013년 11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 초청 강연에서 밝힌 것입니다.

4D는 방어(Defenc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