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한미일·한일대화…'日도발' 적극 문제제기

일본의 독도·과거사 관련 도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한일 안보정책협위회와 한미일 차관급회담이 다음 주 잇따라 열린다.

한미일 3각 공조 차원에서 북핵 등 안보현안에 대한 조율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나 일본의 도발 등 우려와 갈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특히 한일이 미국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들 협의가 최근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이나 외교청서를 통한 독도 및 과거사 도발 와중에서도 열린다는 점에서 일본의 적극적 태도전환을 촉구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미일은 오는 16일 3국간 외교차관간 협의로는 처음으로 워싱턴DC에서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또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한미, 한일 외교차관간 양자회담 개최도 조율 중이다.

이에 앞서 14일 서울에서는 한일 양국의 외교·국방 라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여만에 열린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지난 1998년 6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까지 총 9차례나 열렸지만 양국간 과거사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그동안 중단됐다 이번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3자 안보토의'(DTT,16~17일)와 한미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14~15일)도 잇따라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들 협의는 일본의 과거사나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안보, 경제 등 양국간 호혜적 분야에서는 교류를 지속한다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전략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

한미일 3각공조를 강조하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화답하는 측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북핵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핵 문제는 최근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데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을 배치했고 핵무기를 이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혀 북핵 동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미일 3국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지난해 말 체결·발효된 상황이어서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정보교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종 개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도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다뤄질 주요 관심사다.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지난해 헌법해석 변경을 토대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일 양국의 방위협력 역할 분담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일본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한편, 투명성 유지와 함께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될지도 핵심 관심사다.

일본은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직전인 17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에 정식 합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다뤄질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일본의 독도·과거사 도발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계기에 한일관계 복원·발전을 위해서는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등 현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베 총리가 29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한미일 3각공조 요구에 적극 응하면서도 한미일 3자가 모인 자리에서 일본의 도발에 대해 분명한 문제제기를 통해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한미일 공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잇따른 발언에 대해 미측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두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3자가 모인 자리가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줄 기회라는 것이다.

또 일본 측의 진정성 없는 태도가 한일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점을 거듭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일본에 대해 투트랙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계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기회로 활용해 짚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