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 뒤치다꺼리하는데냐"…'통신비 사후통보' 질타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개최한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형식적인 정책 협의 태도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어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분리요금제 할인율도 올리는 등 가계 통신비를 최대한 절감해주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사전에 당과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회의 후 언론과 통화에서 "어떤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발표하기 전에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당과 정부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단순히 국회와 여당이 통보받는 식으로 하고 뒤치다꺼리만 하는 꼴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에서는 5월 초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R&D(연구개발) 혁신방안, 정보보호 산업 관련 입법 등에 대해 사전에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