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중국산 검역강화 등 한중 FTA 재검토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 내용 중 중국산 식품 규제 강화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할 10개 과제를 꼽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한중 FTA로 중국산 식품수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현 협정문에서는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중국산 식품 전반에 대한 현지 검역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중국이 중금속 초미세먼지를 방지하는 환경법을 이행토록 조항을 신설하고 중국의 노동권 보장과 중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규제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오는 13일까지인 한중 FTA 국민의견 제출 시한에 맞춰 재검토 과제를 선정했다"며 정부가 이를 반영해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