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지하철 적자, 노인무임승차 손보면 나아질까?"

- 복지천국 유럽에도 없는 공짜 vs 없앤다고 적자 메워질까?
- 정부가 시작한 노인무임승차, 적자에는 나 몰라라..
 
▷ 한수진 / 사회자 :
<깐깐경제> 시간입니다. 김범주 기자 어서오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 김범주 / 기자
우선 좀 조심하셔야 될 이야기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는데, 태국도 그중에 한 나라죠. 아주 멀지도 않으면서 먹거리나 놀거리나 다 좋아서 많이들 가는데, 여기 가실 때 조심해야 할 일이 좀 생겼습니다.
 
▷ 한수진 / 사회자 :
뭔가요?
 
▶ 김범주 / 기자
저가항공사들이 예약을 받고 운행을 못하게 되는, 누구 잘못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항공운항 할 때 기준 같은걸 세우는 국제민간 항공기구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태국이 항공 안전을 잘 지키는지 의문이라면서 항공안전우려국이라고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원래 있던 항공편들은 놔두는데, 새로 태국 항공사가 취항을 하려고 한다거나, 비행편을 늘리려고 하면 막습니다. 위험하다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받아놨는데, 비행기가 실제로 못 뜨는 일이 벌어지게 생긴 겁니다.
 
▷ 한수진 / 사회자 :
그런데, 예약 받기 전에 당국 승인 받고 하 는거 아니었어요?
 
▶ 김범주 / 기자
그러니까요.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미리 예약을 받은 회사들이 두 곳이 있어요. 일단 제일 큰 데가 녹스쿠트라는 저가항공삽니다. 이름이 진짜 생소하죠. 우리나라 국적기로 태국 방콕 같은데 가려면 60만 원 정도는 하는데, 여긴 한여름 성수기에도 37만원 받는다고 하면서 손님을 모았습니다.
4인 가족이면 거의 백만 원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약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다음 달부터 취항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겁니다.
녹스쿠트라는 회사가 이리 될 줄은 몰랐겠지만, 여튼 그래서 지금 예약을 했던 사람이 3천명이 넘습니다. 다 비행기표는 환불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분들 태국 가서 잘 호텔 등등 해서 예약한건, 먼 훗날이면 비행기편 다른 거 잡아서 가면 되겠지만, 당장 다음 달 이러면 좀 갑갑하죠.
 
▷ 한수진 / 사회자 :
그렇겠네요. 그런데 태국은 또 신혼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 김범주 / 기자
많이 가죠. 아시아 아틀란틱 항공이란 데도 있는데, 여기도 한 2천명 예약을 받아둔 중에 3백명 정도가 신혼부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50쌍이라고 정도 되겠죠? 이 비행기도 못 뜹니다. 신혼여행이 꼬이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쯤해서 우리도 좀 한 가지 여행과 관련해서 생각할 점이 있는데, 한 여행 인터넷 사이트가 아시아 11개국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비행기표 살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고르느냐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29%가 가격을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가장 많았어요.
 
▷ 한수진 / 사회자 :
당연한 거 아닌가요?
 
▶ 김범주 / 기자
그런데요, 11개 나라 중에 가격이 1위인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었답니다. 나머지는 항공사의 안전기록, 평균 37%로 1위였어요. 우리나라는 요건 26%로 2위였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저런 무서운 일들을 좀 많이 겪었던 만큼,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도 되지 싶은데 말이죠.
저가항공사가 꼭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운항의 안정성이랄까요, 연착되고 이런 건 시작이고 운항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르셔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간만에 마음먹은 여행 자체가 엉키니까요.
그래서 패키지로 고르시더라도 항공사가 어딘지, 값만 보지 마시고요 잘 보셔야 되고, 신중하게 고르셔야 할 것 같아요.
 
▷ 한수진 / 사회자 :
다른 소식은요?
 
▶ 김범주 / 기자
좀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6월에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버스는 150원, 지하철은 2백원 정도 올릴 예정인데요.
적자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작년에 4천 2백억 원 적자가 났는데, 2백 원을 올려도 다 보전이 안 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순 다섯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입니다.
 
▷ 한수진 / 사회자 :
노인들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 김범주 / 기자
그렇죠. 노인들 탄다고 안 다니던 열차를 더 다니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요금을 받는다면 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작년에 적자가 4천 2백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임승차한 경우가 2천 7백억 원 어치니까요. 다 받으면 천 5백억 원 적자로 떨어진다는 거죠.
 
▷ 한수진 / 사회자 :
무임승차가 다 노인층은 아니죠?
 
▶ 김범주 / 기자
네, 장애인들도 있어서 한 80%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2천억 원 좀 넘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정부가 노인 복지법이란 법을 만들어서 시킨 거라, 시작은 처음엔 아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84년에 도입을 했었던 거거든요. 뒷이야기는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씨가 대한노인회 회장이어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요, 여성은 평균수명이 70을 넘었는데 남성은 58세, 90년이 돼도 62세 정도였단 말이죠. 그때는 65세 이상이 그리 많지 않아서 문제가 안됐는데 갈수록 급하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러니까 정부도 돈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돈을 내줄 리는 없죠. 코레일, 그러니까 옛날 철도공사에만 50% 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예전에 평균수명 적을 때 예순 다섯으로 정한 거니까 70살 이상으로 올린다거나, 혹은 절반이나 5백 원 정도라도 받는다거나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복지 천국이라는 유럽에서도 대중교통 공짜는 없거든요. 노인 할인은 해주지만요. 어쨌든 요금이 오르면서 아마 더 그런 주장이 더해질 수 있을 겁니다.
 
▷ 한수진 / 사회자 :
그런데, 노인층에선 반발이 있을 이야기잖아요.
 
▶ 김범주 / 기자
반발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연구를 해봤는데, 요금을 받게 되면 노인 중에 절반 이상이 지하철을 안 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2천 억 원이 더 걷히지도 않을 거고,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해서 움직이면서 우울증도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져서 병원비 대는 것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 한수진 / 사회자 :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 김범주 / 기자
그러니까요. 두 주장 다 사실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서울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 지하철이 다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왠지 무상급식 논란하고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홍준표 지사라면 무임승차 없애고 저소득층 노인들한테만 교통비를 따로 나눠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여튼 복지라는 게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아마 80년대엔 예상을 잘 못했겠죠. 그런데 이대로 가능한 건가, 복지 논쟁에서 이 부분은 좀 빠져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논의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 / 사회자 :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깐깐경제> 김범주 기자였습니다.

▶대중교통요금 6월에 '인상'…150원~200원 오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