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 첫 규제개혁 TF 회의…개혁과제 공모키로

국방부는 오늘(7일) 올해 첫 국방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국방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주 국방차관 주재로 열린 오늘 회의에서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방규제개혁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제1차 국방규제개혁 회의를 열고 군사시설보호와 동원예비군훈련, 군납제도, 군 관련 분야 민간개방을 규제개혁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했고, 지난해 말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