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현 정부 2년 평가…'대학의 시장화' 등 지적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오늘(4일) 오후 경향신문사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정치·노동·복지 등 각 분야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교수는 발제문에서 "제1 야당은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첫걸음을 뗄 때도 국민의 요구를 회피하고 정부 여당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며 "소수 야당이나 진보정당들은 묵묵히 동조 단식에 임했을 뿐 정당으로서는 무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등 고등교육에도 자본이 개입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수요를 내세워 인문학과 기초과학 및 예체능 분야 등을 직접적 감축 대상으로 삼아 대학의 시장화를 더욱 강화하고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불안정한 노동 시장과 복지제도 등 미비한 사회안전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해고되기 쉬운 비정규직 숫자만 많이 늘었을 뿐 고용률은 60% 아래에서 답보상태고 청년실업률은 11.1%로 고공행진 중"이라며 "이런 고용 불안정이 민간소비와 내수 부진을 가져와 경제 장기침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복지정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나타난 모습은 경제민주화가 아닌 기업 중심적 해법이었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정리해고제 등 오히려 공약은 퇴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