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상옥, '박종철수사' 때 공범 여부 안 물어"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오늘(3일)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상부 지침만 따르는 수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오늘 "해당 사건의 1차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상옥 후보자는 고문경관이었던 강진규를 상대로 7시간 동안 조사를 했지만, 사망경위와 박종철 열사에 대한 신상 질문만 했을 뿐 공범의 존재나 상급자의 지시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박상옥 후보자는 강진규 전 경관에게 모두 96차례 질문을 했지만, 이 중 60개는 박종철 씨의 사망경위에 집중됐고 13개는 신상과 관련한 질문이었다.

다만, 이는 앞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오픈아카이브즈'에 공개된 1차 수사기록만을 분석한 결과라고 박완주 의원 측은 전했습니다.

현재는 오픈아카이브즈에도 자료 공개가 차단됐으며, 법무부는 1~3차 수사자료를 특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상부의 지침에만 충실한 부실수사"라며 "외압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면 대법관 자격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당 특위 위원들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자료와 공판기록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원들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은 사건 축소·은폐 의혹의 실마리를 찾을 유일한 자료"라며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라도 수사 및 공판기록이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