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은 "대학·학문간 경쟁 조장"…학생들 반발

교육당국이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절차에 돌입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당국이 교육의 질 제고와 학령인구 감소 등을 핑계로 인위적인 '대학 줄세우기'를 해 대학 간 경쟁을 부추기고 평가지표에 취업률을 반영해, 대학을 '취업사관학교'로 재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성평가용 자체 보고서 제출을 오늘까지 마치면 서면·현장 평가 및 이의신청 등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8월 중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등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월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줄면서 오는 2018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생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9년간 세 차례에 걸쳐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교육부는 대학이 진로 및 취업교육에 대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취업률이나 학생 취·창업지원 등을 평가항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평가는 대학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지방대나 순수학문을 다루는 학과는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오늘 대학생들은 시장 중심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었습니다.

연세대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등 12개 대학 총학생회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앞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산업수요에 맞게 구조조정하는 대학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며 "전공과 학문 간에 무의미한 경쟁을 조장하는 평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