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흘째 논의…일반해고 두고 평행선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협상 시한을 넘긴 노사정은 2일에도 일반해고 요건 등 핵심쟁점을 놓고 사흘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부터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핵심 쟁점을 조율했다.

김동만 위원장이 이날 현장 순회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뒤 오후 늦게 상경하는 바람에 대표자 회의가 늦게 열렸다.

대표들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서울시내 모처에서 실무자들까지 배석시키며 비공개로 막판 쟁점 타결을 시도했지만 일부 쟁점에서만 의견 접근을 봤다.

정부는 이날 회동에서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수용불가 사항 중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2년→4년)과 파견 근로 확대 문제에 대해 추후에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근로계약을 변경할 때 노조나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는 것) 완화 등이다.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일반해고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처음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5대 불가 사항에 포함된 일반 해고 관련 의제를 논의 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가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뒤 철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국노총 방침을 의식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를 추후 논의과제로 미루는 대신 일반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취업규칙 변경제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현장 설명회를 위해 광주에 있는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5대 수용 불가 사항' 중 하나도 양보하지 않을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사안은 노사 모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쟁점이라 막판 합의까지는 진통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설사 정부의 설득이 수용돼 대표들이 접점을 찾아도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추인을 받아야 하기에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 일각선 합의시한을 넘긴 노사정이 보여주기식 협상을 계속하다가 실효성이 떨어진 선언적인 수준의 합의를 내놓거나 비정규직 대책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설치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식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내일이 협상 진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노총 현장 조합원들의 만족할만한 수준의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협상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