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과서 내용 가운데 일부 오해를 없애거나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교과부의 수정명령은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