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우윤근, 개헌청원운동 행사서 개헌 '목청'

국회 개헌모임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선포식에 나란히 참석, 축사를 하고 '개헌 군불 떼기'를 시도했다.

이날 행사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발표했다.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은 축사에서 "분권이고 뭐고 일단 먹고 살아야 했던 옛 시대의 옷을 이 시대에 여전히 입고 있다"며 "새 시대에서 통일도, 복지도 해야 하는데 이 틀 갖고 안 되니까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 개정 방향이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헌법상 문제의 예시로 '세월호 참사'를 거론, "300명의 생명을 못 지켰으니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 그러면 정부를 총괄하는 행정부 수반이 책임지고 내각 총사퇴하는 것이 어느 나라든 당연한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을 겸하고 있어 책임지려해도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결과적으로 세월호참사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총리만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가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을 갈아치우지만 그렇게 한다고 본질적으로 정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지금의) 근본 구조의 틀 안에서 몸부림쳐봐야 여당은 정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야당은 싸우기 바쁘고, 국회는 대권고지를 향한 베이스캠프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신중앙집권화, 권력독점으로 격차와 갈등이 더 커져 1년에 160조원 정도를 갈등비용으로 날리는 나라가 돼 버렸다"며 "이제는 헌법을 고쳐야 할 때로 대통령이 가로막아선 안 된다. 대통령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