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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선거구 획정 등 논의

김호선 기자

입력 : 2015.04.01 12:27|수정 : 2015.04.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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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시작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우선 선거구의 최대, 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지나치게 넓은 지역이 한 개 지역구로 분류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심화돼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 결정 취지만 감안하면 농어촌 일부 지역에서 상당수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법에 정한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4월 중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며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국회의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헌재의 결정 취지와 사표가 절반이 넘는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 감정이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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