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시부야구, 일본 최초로 동성커플 증명서 발급조례 제정

일본 도쿄도 시부야 구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동성 커플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시부야구 의회는 동성 커플에게 '파트너 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례를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새 조례는 부동산 업자나 병원 등이 이 증명서를 갖고 있는 동성 커플을 부부와 동등하게 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주택에도 동성 커플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했습니다.

증명서는 시부야구에 사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상대방에 대해 후견인이 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며 동성 커플이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다만 시부야구는 이 증명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헌법이 규정한 혼인제도와는 별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