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아들 딸 미래" 강조하며 양대 개혁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양대 개혁과제를 각각 다루는 여야 정치권과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있는 결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놓고 여야와 노사정위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세대인 우리의 아들·딸 들을 위해" 조속히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대 개혁 과제의 타결 시한을 다짐받듯 언급하면서 이들 개혁 과제의 처리가 더이상 지연돼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 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한 내에 합의로 연금 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관련, "오늘은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다.

이는 4월 정국 시작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구조개혁 과제로 거듭 강조해온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여기에는 세월호 1주기와 재보궐선거 등 4월 정국을 가로지르는 대형 이슈가 즐비한 가운데 주요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하나씩 축적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동력을 탄탄하게 다져가겠다는 의미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박 대통령은 양보와 대타협의 정신을 통한 결실맺기를 거듭 요청했다.

연금개혁을 다루는 정치권을 향해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고, 노사정 대표들에겐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연금·노동개혁이 "우리 아들·딸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고 감성적으로 호소했고,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된다"며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한다. 후손들이 누구인가. 우리의 아들, 딸들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지연될 경우 매일 80억원씩 보전금이 투입돼야 하고,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과 연금 지급률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연금개혁의 근본 목적은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해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