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공무원은 57%…국민은 30%만 돼도 먹고 사나"

여·야·정·노간 공무원연금개혁의 대타협안으로 부상한 이른바 '김용하안(案)'을 제안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깎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연금 지급률 1.9%를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공무원 단체의 입장에 대해 "지급률 1.9%는 30년 가입 기준으로 하면 소득대체율이 57%가 된다"며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3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공무원은 소득대체율 57%가 돼야 먹고 살 수 있고, 일반 국민은 30%만 돼도 먹고 살 수 있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이 같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야당과 공무원단체 쪽에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내리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