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 "지방세 확충하고 자치법 개정해야"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가 모여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영업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할 것, 2006년부터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21％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지방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지방분권 입법을 위한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개정시 지방자치 보장과 지방분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오후 4시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기초지방의회 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