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 허위 결제…수억 원대 유가보조금 '꿀꺽'

실제 넣지도 않은 기름을 넣은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액을 부풀려 계산해 수억 원대 정부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허위매출전표를 발행해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모 주유소 관리소장 33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업주 52살 유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발급받은 허위매출전표를 통해 4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화물차량 운전자 41살 임 모 씨 등 16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유소 관계자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유소에서 평택항 물류수송 화물차량들의 주유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산하는 등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화물차주들의 유류구매카드 뒷면에 검은색 동그라미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직원들이 이를 알아보고 허위로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 유류세를 보조·환급해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화물차량 톤수에 따라 주유한 카드대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평택항 인근 주유소 2∼3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