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차량 감축효과 미미…'얌체운전자' 탓"

서울시가 13년째 운영 중인 승용차요일제가 운휴일을 지키지 않는 '얌체족 운전자'들로 인해 교통량 감축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이정훈(새정치민주연합)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보면 승용차요일제 대상 차량 238만 대 중 78만 대가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도로상 전자태그 부착 차량이 통행한 비율은 약 3.7%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실제 참여율은 45.7%의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감면해준 자동차세, 혼잡통행료,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의 규모는 연간 약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를 통한 교통량 감축효과는 1%에 불과합니다.

이 부위원장은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만 하고 운휴일은 준수하지 않는 이른바 '얌체족' 운전자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승용차요일제는 가입자가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시가 무선인식시스템으로 관리하지만 설치된 장소가 19곳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운휴일에 전자 태그를 가리거나 떼어내는 방식으로 무선인식시스템을 피해 가는 가입자들을 단속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가입자들에게도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 혜택이 똑같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5% 감면은 가입만 해도 혜택이 주어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부위원장은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