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기관 급증 …서비스 질 관리 '엉망'

<앵커>

노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노인 장기 요양기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져서 적자를 보는 곳도 있는데 그 서비스 질은 어떨까요?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요양원입니다.

주변에 요양원이 12곳이나 들어서 경쟁이 심하다 보니 90개 병상에 환자가 평균 70명 정도입니다.

[○○요양원 원장 : 그거(정원을) 채우는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요양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렵고…]

지난 2008년 장기요양 보험이 도입된 이후 요양시설은 모두 4천800곳으로 늘었지만, 이용률은 평균 82%에 그칩니다.

병상 3만 개가 남아도는 셈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파견해주는 재가요양기관도 과당경쟁 상태입니다.

재가요양기관의 14%가 20%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노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과당 경쟁상태인데도 지난해 요양시설은 800곳, 재가요양기관은 2천 곳이 신설됐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요양기관이 늘고 있지만, 서비스 질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평가가 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데다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회보험인데도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75%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한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병관/재가 장기요양 기관 협회장 : 순수민간자본으로 투자한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추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익금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공공시설 비율을 점차 높이고 요양기관에 대한 엄격한 평가나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