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농어업 정책금리 인하 목소리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농어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1.75%까지 낮춘 만큼 수입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당 평균 부채는 2013년 기준 2천736만원에 이르고, 지난 연말 기준 농업정책자금 총 24조1천억원 중 3% 이상 금리로 대출된 자금이 3분의 1에 달했다.

농업계에서는 지난 1월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일반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 대출 기준으로 정책자금 대출 17조8천억원 중 축산경영자금 등 4조5천억원이 여전히 3% 이상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FTA 대책 등과 연계해 정책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획재정부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정책금리 인하가 없었던 해양수산분야의 경우 금리를 낮추는 데 더욱 적극적이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올해 핵심성과목표 중 하나로 현재 3%인 어선 현대화자금 금리를 1~2%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만큼 기재부에 정책금리 인하 필요성을 설명 중이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FTA 대책안에 포함된 정책금리 인하안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원지원실장은 "일본의 경우 후계농업경영인에 해당하는 농업인정자에게 국가와 지방정부가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조달 여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만 농어업정책자금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합리적으로 농어업활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