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이틀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아와 공무원노조측이 막판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여당 안에 대해 반대만 해오던 새정치연합이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을 사흘 남긴 25일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앙꼬 없는 진빵’이라며 평가절하했고 공무원 노조도 ‘공무원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공무원 연금을 얼마나 깎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30년을 재직한 공무원(평균 월급 3백만 원)을 기준으로 해보면 현재는 월 21만원을 내고 퇴직 후 171만원의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 안대로 바뀌면 매달 30만원을 납부하고 138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야당 안은 여당 안 보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로 대략 27만원을 내고 은퇴 후에는 매달 153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공무원노조 측은 정부여당 안과 야당 안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안대로 바뀔 경우 30년을 재직한 9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74만원으로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월 26일 SBS <이슈인사이드> ‘공무원연금 개혁 돌파구 찾나’에 출연한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제도가 시작된 1960년에는 평균수명이 50세가 조금 넘었기 때문에 재정적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다 30세에 공무원이 돼서 20년을 재직하고 50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해보자. 20년 일한 사람에게 40년 넘게 연금을 줘야 하는데 한달 연금이 너무 적다고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들어올 신규 공무원은 90세가 넘게 살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가늘고 길게 살라는 것인가. 그런데 연금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길게는 살 수 있나? 60세에 은퇴해서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5년이나 비는데 그동안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건강이나 재산이 유지될까? 현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는 노후생활 유지 자체가 어렵다.”며 반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