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등 압수수색…세무사 '절세 로비' 수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국세청과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일선 세무서 5곳을 오늘(25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국세청 등의 사무실에서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 혐의를 밝히기 위해 서울국세청을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찰은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A 성형외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세무사 신 모(42) 씨가 실제로 세무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검찰이 지난 2일 신 씨를 기소할 때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형외과로부터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6천18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 원을 강남세무서 직원에게 뇌물로 건넨 것을 비롯해 세무 공무원 10여 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 씨는 A 성형외과뿐 아니라 여러 업체로부터 '절세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세무 관련 서류를 분석, 세무 공무원이 실제로 세금을 깎아 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세무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세무 공무원들이 다른 업체를 상대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낮게 책정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