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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공무원연금 자체안 공개…노조 강한 반발

김호선 기자

입력 : 2015.03.25 12:12|수정 : 2015.03.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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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여당안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택했는데 공무원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들은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 기여율과 돈을 받는 지급률의 산정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여율 4.5%에 대해서는 지급률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1%로 정했습니다.

기여율 2.5%에 대해선 일부를 더 내고 지급률은 0.9%보다 일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7% 보험료율에 연금 지급률이 1.9%인 만큼 내는 보험료는 더 많아지고 받는 돈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기여율을 4.5%로 하고 지급율은 재직자 1.25%, 신규 공무원 1%로 하는 정부 여당안과 비교해선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택한 셈입니다.

또 정부, 여당안과 달리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차이는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하지만 추가로 내는 비율과 덜 받는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적정한 소득대체율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안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명확한 수치는 없고 모호한 표현뿐인 허무한 개혁안이라고 평가절하해 타협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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